지역소멸 위기 심화…"지역방송 특별법 제정·조례 확산 시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케이블TV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과 관련 지자체 조례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광주 ACE Fair 케이블TV 기획 세미나'에서 남인용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케이블TV 역할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지역 SO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 저렴한 요금의 보편적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공적 책무를 지속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8레벨 잔류측파대(8VSB)는 케이블 방송만이 제공가능한 보편적 디지털 방송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상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3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할 정도다.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 관련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문제 해결·지역경제 활성화·재난 방송 보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영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실제로 지역 SO들은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160편의 연중 기획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뉴스, 정책선거를 이끄는 선거방송, 집중 호우·태풍 북상 등 권역 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뉴스 속보 및 자막 송출 등 신속한 대응 및 사전 예방,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커머스 방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 교수는 "지역 소외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경영이 악화돼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절실하지만 세부적인 것이며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지역 채널을 비롯해 우리나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매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는 2021년 7월 부산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이후 경남(2021년 11월), 경북(2023년 12월), 충남(2024년 5월) 공포된 상태다.

지난 8월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2022년 2월)와 강원특별자치도(2024년 5월)에서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 서울특별시와 제주도의 경우 각각 '서울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다음달 16일 '광주광역시 종합유선방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의 공통적인 주요 내용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시장∙도지사의 책무' ▲정확·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관련 지원사업(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역 현안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시청자 교육·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등이다.

남 교수는 "지역 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의 경우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데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큰 기여를 하는 여러 매체들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큰 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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