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년드림비자 신설...외국인 산업인력 10만명 확보한다

법무부 '신 출입국 이민 정책' 발표

톱티어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

5년 내 10만명 우수인재 유치 골자

정부가 ‘톱티어 비자’와 ‘청년드림 비자’를 신설해 해외 청년 인재 대상 비자 문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외국인 인력을 향후 5년 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분야 해외 청년 대상의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우수인재 유치 트랙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비자는 AI나 첨단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기업·연구소 재직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또 청년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UN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도 비자 문턱을 낮춘다. 전문인력 등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신규 비자 제도 신설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분야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합동심의기구’도 신설한다. 또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중장기 검토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재외공관 비자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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