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내 두 국가론은 평화공존론…남북은 유엔 가입하며 이미 두 국가"

"尹 '8.15 통일 독트린' 자유 북진·흡수통일…비현실적이고 위험"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 북진통일, 흡수통일하자는 얘기인데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하냐"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종석이 통일보다는 평화에 집중하자고 얘기하는 게 낯서냐, 윤 대통령이 평화통일 얘기하는 게 낯서냐"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북한 붕괴론이 주입되지 않고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통일정책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냐"며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도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은 외국의 개념이 아니다.

이에 여·야·정은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윤 대통령), "북한이 무너질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점령하고 (영토로) 삼는 걸 용인할 것인가"(한동훈), "헌법 정신에 위배"(민주당)라며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쪽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 붙여 많이 비판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라며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라며 "91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인 것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감하고 계시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께서 제 의견에 다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제 고민의 지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때 비판하셨던 것은 북쪽의 적대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반민족적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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