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야” 외친 사람 잡는 격…권익위·경찰 ‘방심위 민원사주’ 대응 [9월26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원문
입력

2024.09.26 09:12

최종수정

2024.09.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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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지경규 방심위 차장, 탁동삼 방심위 연구원, 김준희 언론노조방심위지부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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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6) 아침신문 1면에는 △‘용산 만찬’ 후폭풍(5곳) △‘명품백 기소’ 수심위 권고에도 검찰 불기소할 듯(3곳) △7월 출생아 수 늘어(3곳) △‘민원사주’ 방심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방심위 민원사주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

② 시선, 클릭!
- 7월 출생아 수 늘어
- 학폭 피해 응답 11년만에 최고치
- 2030 경매와 레트로
- 75년생,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5500만원
- 피가 기름져지고 있다

③ Now and Then : 밥만 잘 먹더라(옴므, 2010)

① 차이의 발견

# 방심위 민원사주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

- 어제(25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방송사를 징계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권익위가 경찰에 이 신고자들을 수사의뢰하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뉴스타파 보도(2023년 9월7일)

- 지난해 2023년 9월7일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2021년 9월15일)을 공개합니다. 신학림씨는 대선 직전에 이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공해 뉴스타파는 2022년 3월6일 이 녹음파일 내용을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 이후 녹음파일 내용의 진위 논란이 일었고, 이를 공개한 것입니다.

2.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 민원(2023년 9월4일)

- 그런데 이 직전인 9월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뉴스타파를) 폐간시켜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과 함께 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그 직후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한 KBS, MBC, JTBC, YTN 등에 심의 민원이 쏟아집니다. 9월4일부터 9월18일까지 관련 민원이 270여건이 들어옵니다.

- 그런데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소 127건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 혹은 관련 단체 관계자가 낸 민원입니다. 류 위원장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지인 10명이 각 1~4건의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몸 담았던 경주엑스포 직원, 미디어연대 임원, KBS 입사 동기까지 이 시기에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 징계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습니다.

3. 방심위, 방송사 징계(2023년 9월25일, 10월16일)

-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긴급심의를 열고,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KBS, JTBC, YTN(9월25일)과 MBC(10월16일)에 최고수위 과징금 부과를 의결합니다.

- 특정 보도를 한 방송사가 아니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4. 방심위 직원, 권익위에 ‘민원사주’ 의혹 신고(2023년 12월23일, 2024년 1월)

- 방심위 직원들의 권익위 고발에 앞서 방심위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됩니다.

- 9월27일 사내 게시판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온 것인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위원장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 방심위 직원들 사이에 카톡이 돌기도 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12월23일에 이어 방심위 직원 149명이 2024년 1월에 실명으로 ‘민원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또 신고했습니다. 방심위 전체 직원이 220명 가량으로, 전체 직원의 70%에 해당합니다.

5. 권익위, 방심위 송부 및 경찰 수사의뢰(2024년 7월8일)

- 권익위는 7개월동안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관련자들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방심위로 다시 넘깁니다.

- ‘관련자들 진술 불일치’라는 건, 류희림 위원장이 “나는 아들, 동생, 조카 등이 (9월4일 같은날 동시에) 그런 민원을 냈다는 걸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은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았습니다.

- 권익위는 내부고발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6.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2024년 7월23일)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희림 위원장 등 3명을 위촉합니다.

- 방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6기 방심위원장(임기 3년)으로 호선합니다.

7. 경찰, 내부고발자 압수수색(2024년 9월10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19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심위 사무처,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방심위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 잡아가겠다고 하는 꼴이다”

8.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2024년 9월25일)

- 결국 방심위 내부고발자 3명이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공개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입니다.

9. 언론보도

- 한겨레와 경향이 이 사안을 1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 민원사주’ 의혹 뭉개자 내부고발자 ‘공개 투쟁’
경향 = “류희림도 우리만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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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밥 만찬 후폭풍’

-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찬’과 ‘독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기사 제목

한겨레 = 윤 대통령 아집만 드러낸 ‘불통 만찬’(1면)
경향 = ‘빈손’ 만찬 ‘무능’ 여권…더 벌어진 윤·한, 국정 더 꼬였다(1면)
한국 = 불통-2인자 꼬리표만 남았다(3면)
동아 = “尹 구중궁궐에” vs “韓 속좁고 교활”(1면 톱)
중앙 = 성과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윤·한, 감정 골만 더 깊어졌다(1면)
조선 = 용산, 독대 재요청에 묵묵부답… 韓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3면)

2. 사설 제목

경향 = 협량과 내분만 남은 윤·한 ‘맹탕 회동’, 국민 두렵지 않나
한국 = 윤 대통령의 ‘한동훈 패싱’은 국정 혼란만 키울 뿐
동아 = “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
중앙 = 여권 수뇌부의 맹탕 만찬 …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
조선 = 단체 식사 모임 된 尹·韓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