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대통령실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5일 YTN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고 저희(저출생대응수석실)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인식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사람들이 가족의 가치를 예전과 같이 높게 두지 않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이라든지 인식 개선에 있어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도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부의 역할에 대해선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처 역할을 조정·협의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강조했던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세제 혜택 검토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다"면서 "여기에 세무조사 유예 같은 혜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 대상 정책 자금 집행을 하는데 더 우대를 하거나 한도 확대, 재무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이런 부분들이 일·가족 양립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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