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알면서 보면 처벌

구입 등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80개 법안 처리할듯

대통령 배우자 범죄 ‘거부권’ 제한

野, 특별법 단독 상정해 與 반발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약 80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이를 두고는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맞선 끝에 해당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과 함께 26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80건 전후의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같이 정쟁과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연동하지 않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 등을 단독 상정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재의요구)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법안 성격상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도 반발했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인데, 여당은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과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의 운영개선소위 회부 의결 직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이들 법안은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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