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의 연사로 나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며 "50대, 60대가 되어도 건강한 만큼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세대에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재입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군대에서 복무를 시키는 의미가 아니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대나 60대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할 경우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일부 주한미군부대는 지금도 경계업무에 한국인 외주 인원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검토 중이고 실제 발의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방분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인이 7년에서 10년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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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의 연사로 나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며 "50대, 60대가 되어도 건강한 만큼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세대에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