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향상, 6G 신규 대역 발굴…주파수 공급 효율화할 것"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통신 주파수 양도·임대 활성화

지상 넘어 지하·해저 통신…'대용량 에너지 전달' 무선충전 R&D

25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열고 2028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업계와 시민 등에 소개했다./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대역 확대를 통해 통신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6G 후보 주파수도 발굴한다. 기존 확보 대역의 유연한 사용을 유도하는 공급 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론 저궤도 위성통신, 대용량 무선충전 등 차세대 전파 신기술을 개발한다.

25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열고 2028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4차 계획은 최근 정부가 주파수 자원 발굴·확대를 골자로 발표한 'K-스펙트럼' 플랜을 포함한다. 5G 주파수 상용화에 주력했던 3차와 달리 추가 대역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5G 품질 향상과 업계 수요를 고려해 기존 상용 주파수 3.5GHz의 인접 대역을 개발한다. 특히 3.7~4GHz 범위는 광대역이라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가 크게 없다.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700·800MHz, 1.8GHz 등 저대역 주파수 병행 공급도 검토한다.

다만 낮은 회절성으로 도심 커버리지에 한계가 있는 28GHz 대역은 연구반 활동으로 활용법을 다시 모색한다.

또 지난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 23)에서 채택된 6G 후보대역 3개를 연구해 통신 자원으로 발전시킨다. 현재 해당 대역들은 방송 중계, 이음5G, 위성 송수신 등 제한된 용도로 쓰인다. WRC-27 연구반을 꾸려 대역 회수·재배치 등 재정비를 거치고 공동사용 허용 등을 검토한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주파수 자원 공급도 효율화한다. 이동통신 주파수 양도·임대 활성화, 용도 변경 허용 등을 통해 유연한 사용을 돕는다.

장기적으론 6G 시대에 맞춰 대역별 개발 모델을 구축한다. 고대역은 핫스팟, 상위중대역은 도심용, 중위중대역 이하는 전국망 주파수로 분류한다.

또 이종 매질 간 전달 불가, 지상 중심 활용 등 기존 전파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도 추진한다. 저궤도·초소형 위성통신, 지하·수중 통신, 대용량 무선 충전 등 10개의 선도 R&D를 수행한다.

K-스펙트럼 펀드(가칭)를 조성해 전파업계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을 모색한다. 한 해 약 2400억 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전파사용료 일부를 재원으로 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전파이용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한다.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위치 서비스 장애, EMP 및 불법 원격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을 대처하는 역량을 키운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고출력 전자파의 경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한다. 생활 밀접 전자기기의 경우 규제 완화가 글로벌 추세나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생활환경 속 전자파 측정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횟수를 늘려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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