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차량 경고, 국지성 집중호우 예보…전파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10월 중 확정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레이더가 자동 감지해 인근의 차량 또는 사람에게 '위험신호'를 알리고, 6G 기술로 특정 지역에 내릴 폭우를 예보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전파의 활용 범위를 넓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2024~2028년 국내 전파자원 관리 계획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2019~2023년 진행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는 5G 상용화에 집중했다면, 4차는 5G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온라인을 통해 제출받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 이용 촉진과 관련 신기술 개발, 산업 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4차 계획은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7개 목표, 1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웨이브 5대 분야' 과제가 새롭게 반영됐다. 전파를 활용해 △사회안전(가정·산업·재난) △약자보호 △사회통합(갈등해소·지역균형 )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 △기후대응(탄소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초과속·역주행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레이더를 활용한 '도로 위급상황 알림'을 시행하고, 6G 통신센싱 장비로 국소적 '호우경보' 등 날씨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위성통신·모빌리티·무선충전 등 전파 유망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술 개발 촉진 재원으로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약 2500억의 전파사용료 일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저감을 목표로 '이동통신 기지국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이동통신 장비 등 무선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표시하는 등급제를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무선설비를 채택하거나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도 포함됐지만 불발된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김 과장은 "산업 발전에 따라 전파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전파법을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이날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하고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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