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종석 두 국가론, 헌법 위반…북에 충실한 게 안보냐"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정부로선 고려할 가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9.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관해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헌법3조를 보면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한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한 총리는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통일 독트린을) 발표 안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을 때 2년 반 동안 정부가 뭘 했다고 할지 등골이 송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에 대해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정했고,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정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 헌법 3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적대적이라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발표할 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8월 15일 발표 이후 10개 단체가 북한에 난 홍수재해를 도울 수 있도록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도 정부는 다 허가했다"며 "현실은 북에서 허가를 안 하니 한 분도 못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조건에 의해 북한이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실장,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견해로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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