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검찰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기소하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불명예를 회복할 기회”라며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명품 가방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수심위의 권고에 대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검찰의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정치 주판 그만 튕기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검찰의 본분을 다하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결과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또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수심위는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 목사를 8 대 7 의견으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열린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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