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장현국 부회장, 위믹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부, 카카오 긴급 현장점검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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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부회장, 위믹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주가 조작 인과관계 없다"

[문대찬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본시장법 178조 제1·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측은 공소 사실 부인과 함께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 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주가 조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지속되고 있다. 위메이드 가치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20분에 차회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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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류 시정했다더니 또 먹통?…정부, 카카오 긴급 현장점검

[이나연기자]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최근 5개월 새 5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정부가 올해 카카오톡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등에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당초 하반기에 실시되는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발생한 장애 관련 시정조치 현황과 지난 20일 발생한 장애 원인 및 복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취지로 알려졌죠.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21일 사이 세 차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같은 달 21일과 23일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점검 이후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이내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전했죠.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트래픽을 판교 센터에서 가산·안양 센터로 우회하는 이중화 작업을 진행하고 유휴 서버를 추가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치에도 지난 7월18일과 이달 20일 일부 사용자 카카오톡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죠. 과기정통부가 이날 추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이유도 카카오가 앞선 점검을 통해 수렴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장점검 결과는 이르면 약 2주 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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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문체위, 방발기금 사용처 문제 논의할까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사용처 등 소관부처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시장의 격변 속 위기에 처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가운데, 기존 방발기금의 운용 효율화를 통한 지원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최근 5년간 방발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산이 문체부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역중소방송 지원 재원 여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모색됐습니다. 앞서 이훈기 의원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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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터리 업계에 감도는 위기감…"中과 경쟁할 기술 확보해야"

[배태용, 고성현 기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기(Chasm)가 점점 길어지자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을 좁힐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이미 저가 배터리 시장과 주요 원료 공급망에서 기회를 놓친 만큼, 미·중 경제 패권 구도로 발생하는 향후의 기회를 재빠르게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SNE리서치 주최로 열린 'KABC 2024'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배터리가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차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캐즘이 찾아온 배경으로 "여기에 수요를 얼리어답터가 견인해 왔던 전기차가 높은 가격, 인프라 부족 등으로 주류 시장이 제한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조금을 폐지, 축소하는 것도 수요 감소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수요 회복을 위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이 대치하는 신냉전 상황이 이같은 흐름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차원에서도 배터리 산업의 부흥을 위해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금융위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 배터리 원자재 확보 및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최근 전기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스바겐, 볼보, GM,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LFP 배터리를 도입한 상태이며, 리비안, BMW,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와 같은 기업들은 2025년부터 도입을 계획, 2026년엔 르노까지 도입하며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대표는 LFP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지닌 가격 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산 LFP 배터리는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며 "현재 LFP 배터리를 상용화, 생산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6년 즈음엔 이를 갖춘 중국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OME들 한 번 고객사를 선정, 도입되면 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직면한 큰 도전 과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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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크넷 2024] AI와 오픈소스 미래 조망…‘오픈테크넷 서밋’ 행사 성황리 개최

[이안나기자] 인공지능(AI)과 오픈소스 미래를 조망하는 ‘오픈테크넷 서밋 2024’가 24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디지털데일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 주제는 ‘혁신의 파트너, AI와 오픈소스의 미래’입니다. 디지털데일리 양경진 대표는 개회사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이 AI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계는 물론 연구계,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 참석자들이 이번 기회로 소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역시 축사를 통해 AI와 오픈소스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정책관은 “글로벌 IT업계에서 AI 주도권을 두고 오픈소스 진영과 폐쇄 진영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정부 AI 정책도 활발합니다. 특히 오픈소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정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첨단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추진 ▲오픈소스 활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매칭 위주 과제 확대 ▲개발자와 학생들을 위한 오픈소스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언급했습니다. 각 기업들이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오픈소스와 AI 융합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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