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제기를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 죄' 신설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률 적용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 기소 검사와 유죄 선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는 '법 왜곡죄'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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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제기를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 죄' 신설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률 적용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 기소 검사와 유죄 선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