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때와는 반대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불리한 증거만 골랐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또 다른 사건이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동시에, 검찰 개혁 법안들도 꺼내든 건데요.
국민의힘은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했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옥중편지를 통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에서 쌍방울 측과 연어회 회식을 열게 해 주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거듭 폭로했습니다.
박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음달 2일 박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꺼내들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고르거나 법리를 왜곡해 쓸 경우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면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만 골라 이 대표를 기소한 반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했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도 꼬집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도 곧 예정된 가운데, '법 왜곡죄' 등 법안 심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태세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해동,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재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