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배달수수료 ‘차등 적용’ 검토···수수료 갈등 물꼬 틀까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7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배달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쿠팡이츠가 배달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 측이 수수료 차등 적용에 나설 경우 배달의민족 등에도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10월 말까지 한달 가량 남겨둔 가운데 쿠팡이츠가 더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쿠팡이츠 측과 비공개 회의을 갖고 배달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인 2%에서 6.8%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우대수수료제)을 제안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은 2%,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3%, ‘5억 이상~10억 미만’은 5%인 식이다. 쿠팡이츠 측은 이 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전달받은 상태”라고 했다.

우대수수료제는 카드업계에서 일반화돼 있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2012년 도입됐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까지 총 여섯 구간으로 나눠 0.5~2.0%로 수수료율을 달리 매긴다. 전체 가맹점주의 95% 이상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배달앱들은 전방위로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24일 상생협의체 회의에 구체적인 수수료 문제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배달앱들에 요구해둔 상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9일 배민 측을 만나 정률제 수수료 폐지와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배달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가 우대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배달의민족 등 다른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배민은 쿠팡이츠와의 경쟁이 심하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여왔다. 쿠팡이츠가 우대수수료률 적용하면 배민도 거부할 명분이 옅어진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배달앱이 업계 사정으로 이를 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세분화해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06.21 한수빈 기자

찔끔 인하로 생색내기 그칠까 우려도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모기업인 쿠팡의 누적 적자 때문에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 측 대표는 “수수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쿠팡이츠는 누적적자 폭이 커 흑자를 보는 배민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도 인하 폭이 1~2%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플랫폼도 한시적으로 매출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1%포인트 낮추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또 다른 소상공인 측 대표는 “정부와 배달앱 측에서는 우대수수료로 1~2%포인트 인하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면서 “배달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하는데 1~2%포인트 낮춘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전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차등 수수료는 바람직하지만 소상공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인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달앱 간 마케팅 출혈 경쟁만 멈춰도 충분히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

배달수수료 상생협의체 의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수료 차등 적용도 참고하고 있는 안”이라며 “다만 배달플랫폼은 숙박 플랫폼보다 상품 범위가 넓고, 입점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걸맞게 수수료 인하 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츠 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차등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여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0월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수수료 문제 해결책이 담겨있지 않아 매우 아쉽다”면서 “배달앱 독과점사업자들의 출혈경쟁 비용을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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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수수료 올리자…자영업자들 “매장가·배달가 이원화해야”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408182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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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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