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창업기업 제품…주무부처 산하기관도 목표 미달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8% 이상 창업기업 제품이어야

지난해 공공기관 71% 미달…중기부 산하기관도 '4곳'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의 모습.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돕고자 내수와 수출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9.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법을 마련했으나 실제 이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기업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마저 창업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 대상 공공기관 854곳 중 71%에 달하는 610곳이 창업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2021년 임의규정으로 처음 시행돼 2022년부터 의무규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의 총구매 비율은 △2021년 1.8% △2022년 3.9% △2023년 3%로 법정 비율인 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중앙회 등 18곳은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참여 대상 공공기관 854곳의 총구매액은 164조 원이었으나 창업기업 제품 구매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3%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정책을 펼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들도 법정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1억 6000만 원, 2.4%) △신용보증재단중앙회(17억 3000만 원, 6%) △기술보증기금(10억 원, 6.6%) △한국벤처투자(5억 1000만 원, 6.9%)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4곳은 법정 구매 비율 달성에 실패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예산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다.

창업기업들의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고 뛰어난 제품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영상 제작 등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업력이 오래된 전문업체 대비 결과물의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 구매 실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이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므로 참여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여러 참여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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