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 26일 재표결…지겨운 '도돌이표' 정국

모처럼 살렸던 협치 불씨지만…민주 입법 강행에 얼어붙은 국회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예상되며 26일 여야 관계 '악화일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 대표 회담과 개원식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던 제22대 국회가 또다시 '입법 강행→거부권→재의결' 도돌이표 정국에 갇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쌍특검(해병대원·김건희)·지역화폐법'의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 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만 일삼던 여야는 이달 초 대표 회담과 개원식으로 모처럼 협치 무드를 형성했지만 지난 19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상정·처리하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야권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의결될 경우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대치 관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즉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포함해서 26일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진 상황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또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시류의 변화나 민심의 변화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19일 필리버스터만 하더라도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지 않나. 이 과정을 거치며 결국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인이 늘 해야 할 과제지만 무리하게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귀국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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