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최근 5년간 746건"

"생계 취약계층 고령 독거세대 거주 비율 증가…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과 고독사가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3선) 국회의원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은 417건, 고독사는 329건으로 확인됐다.

2019년 89건이던 자살·고독사는 2020년 144건, 2021년 165건, 2022년 148건, 지난해 135건으로 해마다 1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1만1천529가구로 전체의 77.15%를 차지한다. 5년 전인 2019년 10만2천616가구(68.92%)에 비해 그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 역시 2019년 5만8천25세대(56.55%)에서 지난 6월 6만9천787세대(62.57%)로 크게 늘었다.

송기헌 의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생계 취약계층인 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입주한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와 홀몸노인 거주 비율 증가는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송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5개 단지에 불과하던 주거복지사는 현재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112명으로 확대·배치됐다.

하지만 주거복지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평균 1천239.5세대에 달하고 평균보다 많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도 47개나 된다.

이에 더해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의 인력 확충은 물론 일괄적인 주거복지사 배치가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고독사 위험이 있는 입주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1인 가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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