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넥슨 확률조작 집단분쟁조정…“소비자 전체 보상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코리아가 2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금 총 219억원을 지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게임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된 것도 처음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 산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하라는 조정위 권고를 수락했다. 총보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116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되며, 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조정위는 넥슨 측에 레드큐브의 사용액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넥슨이 환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의 70%는 공제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와 연계해 한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다.

이승규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이 5800여명임에도 지난 3월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다”면서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의 불만이나 분쟁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신규 출시된 게임사가 아이템 판매 이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먹튀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해외 게임사에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지난달 20일 국회 제출했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전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사의 기만행위 발생시 게임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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