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35만건이나 유출됐는데”…어디인가 불안해서 봤더니 ‘비공개’

[사진 =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터지는 중이지만 사고를 일으킨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총 778만8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별로 공공기관이 186만6000건이었다. 지난해에는 352만건이었다. 민간기업은 592만2000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59만1000건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신고 건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관 또는 기업 수는 공공기관이 지난해 31곳, 올해 67곳이었다. 민간기업은 지난해 277곳, 올해 115곳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은 업무 과실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은 A협의회로 135만3000건이 퍼졌다. 온라인교육플랫폼 B사에서도 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서버에서 빠져나갔다. 이어 C대학교 32만2000건, 관광기업 D사 20만건, E의료재단 19만건, F교육청 11만6000건, G카드 7만5000건, H상조 3만7000건 등 순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관계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진 기관명이나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주로 언론 보도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인지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해두고 있고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명이다.

박충권 의원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및 대책 관련)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땜질식 대처만 이뤄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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