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자 주담대 한도 9천300만원 깎았더니…9월 가계빚 주춤

금융당국, 내달 증가폭 주시…신용·전세대출에도 허들 높일 듯

서울 시내 전경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2024.9.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은행에 따라 최대 9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영향 등으로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달 대비 꺾인 분위기이지만 본격적인 둔화세는 속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국내 은행 16곳) DSR 단계별·만기(30년·40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2단계 규제 시행 후 은행별 한도가 작게는 4천500만원, 많게는 9천300만원가량 축소됐다.

이는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대출 한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의 40년 만기 주담대 한도는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8억2천150만원이었지만 2단계 시행 이후 한도는 9천300만원 줄어든 7억2천850만원으로 파악됐다.

40년 만기 주담대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6천950만원, KB국민은행이 6천504만원, 우리은행이 6천480만원, 하나은행이 5천700만원 각각 한도가 줄었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농협은행(-6천650만원), 신한은행(-5천330만원), 국민은행(-5천18만원), 우리은행(-5천만원), 하나은행(-4천500만원) 등 순으로 한도 축소 폭이 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천억원 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달 증가 규모는 6조원 안팎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규제 시행뿐 아니라 추석 연휴로 영업일이 감소한 효과 등도 반영됐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자리 잡을 것인지는 10월 증가 폭 규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으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커진 만큼 가계대출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강민국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이사 시즌인 가을철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까지 발을 들일 개연성이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입장이다.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와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뿐 아니라 개인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내 축소,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80% 이하로 하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표] 주요 은행 DSR 단계별·만기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

(단위 : %, 건, 억원)

은행명	구분		적용금리			최대 대출금액	연간원리금2)
				스트레스가산금리	DSR		원금	이자	계
			은행금리1)		적용금리
농협	1단계	30년	3.42	0.38	3.8	71,500	1,303	2,694	3,998
		40년	3.42	0.38	3.8	82,150	892	3,106	3,998
	2단계	30년	3.42	1.2	4.62	64,850	1,024	2,975	3,999
		40년	3.42	1.2	4.62	72,850	646	3,352	3,998
	차이	30년	0	0.82	0.82	△6,650	△279	281	1
		40년	0	0.82	0.82	△9,300	△246	246	0
케이	1단계	30년	3.85	0.38	4.23	67,900	2,263	1,733	3,996
		40년	3.82	0.38	4.2	77,400	1,935	2,060	3,995
	2단계	30년	3.85	1.2	5.05	61,700	2,057	1,941	3,997
		40년	3.82	1.2	5.02	68,900	1,723	2,275	3,998
	차이	30년	0	0.83	0.83	△6,200	△206	208	1
		40년	0	0.83	0.82	△8,500	△212	215	3
SC	1단계	30년	3.92	0.38	4.3	67,358	1,126	2,874	4,000
		40년	3.92	0.38	4.3	76,315	733	3,267	4,000
	2단계	30년	3.92	1.2	5.12	61,254	884	3,116	4,000
		40년	3.92	1.2	5.12	68,003	531	3,469	4,000
	차이	30년	0	0.82	0.82	△6,103	△241	241	0
		40년	0	0.82	0.82	△8,311	△202	202	0
신한	1단계	30년	4.7	0.38	5.08	61,532	2,051	1,778	3,829
		40년	4.75	0.38	5.13	67,911	1,698	2,097	3,795
	2단계	30년	4.7	1.2	5.9	56,198	1,873	1,624	3,497
		40년	4.75	1.2	5.95	60,950	1,524	1,883	3,407
	차이	30년	0	0.82	0.82	△5,330	△178	△154	△332
		40년	0	0.82	0.82	△6,950	△174	△215	△388
국민	1단계	30년	5.06	0.38	5.44	59,098	3,195	805	4,000
		40년	5.06	0.38	5.44	65,143	3,532	468	4,000
	2단계	30년	5.06	1.2	6.26	54,080	3,367	633	4,000
		40년	5.06	1.2	6.26	58,640	3,661	339	4,000
	차이	30년	0	0.82	0.82	△5,018	172	△172	-
		40년	0	0.82	0.82	△6,504	129	△129	-
우리	1단계	30년	5.09	0.38	5.47	58,900	798	3,202	4,000
		40년	5.09	0.38	5.47	64,900	462	3,539	4,001
	2단계	30년	5.09	1.2	6.29	53,900	627	3,372	3,999
		40년	5.09	1.2	6.29	58,420	335	3,665	4,000
	차이	30년	0	0.82	0.82	△5,000	△171	170	△1
		40년	0	0.82	0.82	△6,480	△127	126	△1
카카오	1단계	30년	5.29	0.38	5.67	57,620	807	3,029	3,835
		40년	5.43	0.38	5.81	62,070	447	3,359	3,806
	2단계	30년	5.29	1.2	6.49	51,791	725	2,722	3,447
		40년	5.43	1.2	6.63	57,004	410	3,085	3,496
	차이	30년	0	0.82	0.82	△5,829	△82	△306	△388
		40년	0	0.82	0.82	△5,066	△36	△274	△311
기업	1단계	30년	5.52	0.38	5.9	56,000	701	3,285	3,986
		40년
	2단계	30년	5.52	1.2	6.72	51,000	547	3,411	3,957
		40년
	차이	30년	-	0.82	0.82	△5,000	△154	125	△29
		40년
하나	1단계	30년	5.61	0.38	5.99	55,500	683	3,303	3,986
		40년	5.61	0.38	5.99	60,500	376	3,610	3,986
	2단계	30년	5.61	1.2	6.81	51,000	538	3,453	3,991
		40년	5.61	1.2	6.81	54,800	273	3,720	3,993
	차이	30년	0	0.82	0.82	△4,500	△145	150	5
		40년	0	0.82	0.82	△5,700	△103	110	7

1) 9.9일 신규취급된 주담대평균(일반, 집단, 전월세, 정책 모두 포함)

2) DSR 적용한 최대 대출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제공= 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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