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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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찰스1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혁신회의는 21일 ‘윤석열 정권은 의회를 파괴하려 한 찰스 1세의 끝을 기억하라’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파괴에 나섰다. 정권을 등에 업은 정치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짜깁기와 조작으로 사건의 실체를 부풀려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어제 법정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를 언급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에는 두 눈을 가리고 야당 대표에게는 무리한 기소를 하는 정치검찰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 중에서도 모순이다. 검찰이 보기에 디케 여신의 가린 두 눈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 가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공격”이라며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불법적 시도에 대해 언제나 역사적 응징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의회를 공격하고 해산하려 한 영국의 찰스 1세와 자신의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사법살인 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찰스 1세와 같은 위정자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고 경고했다.
찰스1세는 전제적인 통치 방식 때문에 의회와 마찰을 빚었고, 의회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 분열의 내전 상황을 초래해 결국 1649년 단두대에서 처형된 인물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국회의 결의를 수시로 무시하며 국정과 민생을 파탄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정의 무능과 파탄에 대해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80%에 육박하는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탄압은 전 국민의 극렬한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 촛불의 힘을 국정농단 세력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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