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제야 1심 마무리…매우 유감"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심이 마무리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의회 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은 검찰 기소 후 2년 만으로, 앞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재판일정을 '재판지연 사태'라며 비판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 국면 당시 이 대표의 재판지연을 비판하며 '재판 지연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법안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언급한 주식 관련 발언도 꼬집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오지의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단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 당시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돼?' 이런 걱정을 물어와서 솔직히 이야기해 드렸다"며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다"며 "지금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 저것 내거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그게 1400만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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