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20일 당 원내대책회의 언급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향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으로, 결심까지 끝나면 향후 선고만 남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투코바니 원전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사업의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팀코리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그런데 같은 시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일정과 예산에 맞게 원전을 건설하는 능력은 전 세계 인정받는 우리의 실력”이라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사업이다.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에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앞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거듭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에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을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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