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견인·벌금도 소용없다…'방치 킥보드' 해결책은?

[앵커]
보신 것처럼 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을 벗어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각국의 전동 킥보드 해결책은 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가 여러곳이 있잖아요. 전체 몇 대나 운행 중입니까?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지난 2018년 150대로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현재는 5개 업체가 4만 3000대를 운영중입니다. 도심을 누비는 전동킥보드 수가 늘면서 주정차 관련 민원도 폭증했는데요. 이때문에 서울시는 2022년부터 4억원을 들여 킥보드 주차장 280개를 만들었지만 사용자들이 외면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하루에도 몇번씩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보거든요. 강제 견인이 많이 늘었을거 같은데요?

[기자]
서울시 기준 2021년 2만1000여 건이었던 견인 건수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해 지난해에는 6만2000건에 달했습니다. 매일 킥보드 170개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신고한 건수는 견인 건수의 2배가 넘습니다. 공유 업체가 견인된 킥보드를 회수하려면 한 대당 견인비 4만원과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를 합친 총 견인 비용은 연간 30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강제 견인하고 벌금을 물려도 불법 주차가 늘고 있잖아요. 벌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를 아예 도시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체들에게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분입니다. 퇴출까진 아니지만 우리보다 강한 규제를 하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를 금지시켰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는 전용 주차장 사용을 의무화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000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 주차도 문제이지만 최근에 유명인들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k리거죠. FC서울 제시 린가드 선수가 지난 월요일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한국 규정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헬멧도 안써서 벌금 19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플랫폼에선 면허증 확인 없이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은 5900여건에 달합니다.

신희철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본부 본부장
"헬멧을 써야 되고 보도를 이용하면 안 되고 또 면허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다 있는데 그런 규정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도를 잘 만들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단속으로 마무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사용자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주차하면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전동킥보드도 차라는 인식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