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로,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와 다르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소위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봐야 하는데 관련 법령들이 많아서 노력은 해볼 것이다. 정기국회 내에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처리 기간 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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