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은 없나"...野, 금투세 주제로 '시행론' vs '유예론' 토론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시행과 유예를 두고 토론을 오는 24일 진행한다. 일부 투자자들이 바랐던 '폐지'는 미지수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4일)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정책 의원 총회에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개미 투자자(소액 투자자)들은 "폐지론은 없냐", "금투세 폐지하라, 개인 투자자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민주당을 향한 볼멘소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여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유예와 시행을 두고 논의해왔다. 이에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이상시 25%)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로 개미 투자자에게 걷는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관 등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로 꼽힌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89년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한 당시 지수가 한 달도 안돼 36% 급락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4일 민주당 내 토론 이후 당론이 '유예'로 잡힌다고 할지 언정 악재는 여전해 장기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 투자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오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19일 예고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안에 발표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갖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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