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권을 한쪽이 전부 갖는 게 아니라, 양쪽이 비슷한 비율의 시간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양육' 방식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익숙한 '공동양육'은 한국에선 생소한 방식이라 이혼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에서만 드물게 이뤄지고, 판결에선 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동양육자 지정'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는데, 시간을 어떻게 나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판결에 명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