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9.1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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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
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 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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