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정부지원 단가·기금출자 비율 확대 필요"
복기왕 의원 의정활동 모습.(복기왕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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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가구로 50.1% 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가구인데, 이 중 4만 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나 됐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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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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