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0% 감축,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핵심요약

유엔 제출 2030년 감축목표…16.4% 자체 감축
국제사회 지원 받으면 36.0% 추가감축 가능 추정
기후위기 탓에 해안선 최대 890m 후퇴 우려 내기도

북한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지정한 '기후위기에 가장 우려되는 11개국'에 포함됐다. NIC보고서 캡처

악독했던 지난 여름의 폭염으로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2030년 기준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가운데 북한이 공약한 감축량은 얼마나 될지 관심을 끈다.

1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사이트에 게재된 북한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 따르면 북한은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16.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산림복원·에너지탐사 등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을 받으면 추가로 36.0%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에 제출된 두번째 NDC의 내용이다. 북한은 앞서 2016년 9월에 낸 초판에서는 자체 감축분 8.0%, 국제지원을 통한 추가분 32.25%를 감축 목표로 낸 바 있다. 감축 총량을 3년 새 40.25%에서 52.4%로 늘린 것이다.

감축 기준은 2030년의 BAU(Business As Usual)다. 감축목표 산정시점에서 현행대로 계속 배출하는 경우 2030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북한이 추산한 2030년 BAU 배출전망치는 1억8773만톤이다.

다만 UNFCC가 아닌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F)에 2021년 7월 제출한 지속가능개발 국가검토보고서(VNR)에서는 목표치가 소폭 줄었다. 자체 감축으로 15.63%, 국제지원시 추가적으로 34.71%이 제시됐다.

NDC 기준 북한의 자체 감축목표는 16.4%, 배출전망치에 대입하면 3079만톤이다. 이는 똑같은 BAU 방식의 감축목표를 제출한 몽골(44.9%, 2280만톤)이나 캄보디아(42%, 6450만톤)보다 작다.

우리나라는 2018년 '총배출량' 7억2760만톤에서 40% 감축된 4억3660만톤을 2030년 '순배출량'으로 맞춘다는 확정 방식 감축목표를 유엔에 냈다. 이에 따른 감축량은 3억톤에 육박해 북한 감축목표의 10배에 해당한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2030 NDC는 당초 8.0% 감축(위쪽 그래프)이었다가, 16.4% 감축(아래쪽 글상자)으로 강화됐다. UNFCC보고서 캡처

북한의 기후대응 국제사회 적극 참여

양이 얼마든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유엔 제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유림 전략(2015~2044년), 국가 환경보호 전략(2019~2030년), 국가 재해감소 전략(2019~2030년), 연간 국가경제 계획 등 각종 시책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반영했다.

국제활동도 활발하다. 북한은 1994년 UNFCCC, 2005년 교토의정서,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해마다 열리는 UNFCC 당사국 총회(COP)에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 참석했다. 2022년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기후 책임을 촉구하는 연설도 했다.

기후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긴다는 얘기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정한 '기후위기에 가장 우려되는 11개국'에도 북한이 포함됐다.

북한은 NDC에서 2000년 대비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 2.8~4.7℃ 상승 △2100년까지 해수면 0.67m~0.89m 상승 △100년 동안 동해 67m~89m, 서해 670m~890m 해안선 후퇴 등 기후위기 피해를 전망했다.

북한의 초기 NDC에는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해안선 후퇴 등 향후 100년간 닥칠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 UNFCC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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