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포렌식 예산 40% 삭감돼…"타 기관에 부탁해야 하나"

요구안 대비 40% 삭감된 8.5억 반영…라이선스 갱신도 버거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를 위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자칫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포렌식 예산 40% 삭감…"기존 장비 운용도 불가능" 우려

16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년도 디지털포렌식 관련 예산으로 총 14억3400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8억5500만 원으로 약 40%가 삭감됐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라이선스 갱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공수처는 9억4000만 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약 42%가 줄어든 5억4100만 원만 반영됐다.

예산 삭감과는 반대로 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63건이었던 포렌식 건수는 지난해 271건으로 급증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의 가장 기초적인 물증 확보 방법이어서 차질이 생긴다면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신규 포렌식 장비 도입을 포기했는데 내년도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유한 포렌식 장비조차 운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은 특성상 개별 장비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면서 "일부라도 라이선스 갱신을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권 방탄을 위한 공수처 무력화 시도"라며 "국회 예산 심의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난다며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신속한 수사' 위해선 신규 장비 도입 절실

공수처가 보유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의 경우 휴대 전화 2대씩만 동시 분석이 가능하다. 휴대 전화 포렌식은 2021년 19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08건으로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중요도가 높은 압수품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암호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규 장비 도입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모바일 암호해체 장비 라이선스 갱신 비용만 4억8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정된 예산의 90%가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또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타 기관에 포렌식을 맡겨야 할 상황"이라며 "이 경우 민감한 수사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사 인력의 연임 결정까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의 연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다.

하지만 1달 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두 부장검사의 임기는 오는 10월 말까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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