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최대 난제, 종교시설 보상 논란…갈등 '왜' 반복될까[집이야기]

갈현1구역·상대원2구역, 보상 문제로 사업 지연

법적 미비로 반복되는 갈등, 보상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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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수도권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활발해지면서도, 종교시설과의 보상 문제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철거 공정률 70%를 넘기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구역은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로, 411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구역 내 두 개의 교회와의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조합은 해당 교회들과 건축비와 이주 기간 필요한 예배당 마련 등의 요구 조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절충점이 보이지 않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상대원2구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이 구역은 5090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구역 내 교회 세 곳과 조합 간의 보상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원 150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며 명도 소송과 행정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은 물론 월 3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종교시설은 일반 상업용 부동산처럼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받지만, 종교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상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종교시설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개발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보상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종교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감정평가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예배당 이전, 건축비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종교시설과의 보상 갈등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종교시설도 감정평가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성에 비추어보면 현실적으로 협의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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