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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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변화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기 출범은 불발된 거죠?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의사단체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에게 선배 사자를 써요. 의사는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만큼 성스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경우든 환자를 떠나면 의사가 자격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 물론 의사도 직업인으로서 소득이나 이게 중요하지만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시면 적정한 숫자는 국민들이 정해줄 겁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500명, 1000명이다. 국민을 믿고 일단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대화의 장에 복귀하시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앵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협의체를 보면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간에 의견이 달라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강성필]
이견을 좁히기는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참모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6개월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 네가 왜 자꾸 나서서 중재안을 내고 전면 백지화를 얘기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개혁의 방향을 왜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면 거절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입장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대통령이 뭘 사과해야 됩니까? 큰 방향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대화 협상 과정에 의사협회장부터 사과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사과 요구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리고 장차관을 교체하면 그런다고 해서 의사단체가 들어옵니까? 만약에 장차관을 바꿔서 들어온다면 저부터 대통령께 매달릴 것 같아요, 장차관 바꾸고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 함부로 당사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오신 장관 청문회해야 되고, 차관은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협상이 끝나고 해야죠. 지금은 대통령 사과나 장차관 교체가 아니고 빨리 복귀해서 대화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한덕수 총리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언급을 보셨는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먼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지어낸 거, 그야말로 거짓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보수 신문이든 진보 신문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 중에서 숨을 거둔 사례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에서도 50대 심혈관 환자, 대전에서 80대, 또 엄청 유명한 게 2살밖에 안 된 여아가 응급실에 늦게 도착해서 한 달째 의식이 불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로도 민주당의 김윤 의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면 이렇기 때문에 여당의 전략기획사무부총장 이런 분들까지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료대란에 대한 인식이 달나라에 있는 거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안타까운 사례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한덕수 총리의 가짜뉴스다, 이런 외침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저희 장모님도 몇 년 전에 응급실 가다가 심장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도 응급실 뺑뺑이도 있고요. 옛날에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에 파업으로 무더기로 국민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이거는 가짜뉴스다, 한덕수 총리가 그런 말씀의 취지로 보이고요. 이대로 의료개혁 안 하면 앞으로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분만 문제, 그다음에 맹장수술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의료가 가면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 의사 없어요. 지금 마치 파업 안 하면 의료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우리 잠깐 힘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필수나 이쪽에 전면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숫자는 YS 때보다 인구는 훨씬 늘었는데 숫자가 더 적어요. 그리고 피부과나 이런 데 필수의료, 지방에 의사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개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되돌려서 백지로 가면 영구히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의료파업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만 하지, 대안도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우리가 심각하다는 건 인지해야 되지만 너무 과잉되게 불안감을 주는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건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요인을 뭐라고 보세요?
[강성필]
일단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1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당연히 과거에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수치가 확연히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주목할 점은 70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60대, 70대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만 하더라도 이번에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긍정이 37%, 부정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보다 11%나 낮아요. 그러면 왜 낮은가. 60대, 70대분들이 의료대란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젊은 부부들이 두 번째로 직접 당사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한 자릿수인 거예요. 그런데 역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지율을 보면 가장 낮았던 분이 3년차에 노태우 대통령인데 28%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분이 김대중 49%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20%대로 내려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국정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즉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지지율 20%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정욱]
의료개혁 문제가 아마 타격이 있을 거고요. 다른 여론조사는 30% 가까운 것도 있는데 갤럽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의료개혁 때문인데 앞으로 연금개혁 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건전재정 하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올라가요, 돈 풀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아무것도 개혁 안 하고 그냥 돈만 400조 풀고 이러면 올라가요. 그런데 당장 지지율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면 개조가 필요한, 우리 옛날에 율곡 이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전면적인 완전히 국가 붕괴 위기다.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압축성장하면서 위기예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재정개혁, 의료개혁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해야 될 길이죠.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정지지율 20%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연이어서 가면 조금 더 떨어지면 10%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서정욱]
변화라는 게 근본적으로 기조를 바꾸는 변화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막 풀면 빚 내서, 우리도 400조 풀자. 원래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돈 풀면 표는, 지지율은 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료개혁 백지화 시키자. 당장 국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니까. 그것도 안 된 이 말이에요. 큰 방향으로 밀고 가되 다만 개혁하는 과정에 태도 있잖아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힘들더라도. 그런 태도 변화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추석 밥상에서 아무래도 의료공백 사태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추석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아무래도 추석 일주일 정도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호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악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호재는 없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정부 내내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과연 호재가 뭐가 있었는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 줬던 호재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 반면에 채 해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거칠었던 모습들, 소통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정 전체 인사부터 해서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10%대 붕괴는 금방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설에는 명절 인사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석 인사 때는 등장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그 결과가 반영이 된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파우치백은 사실상 무혐의로 이미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좀 더 공개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서 과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살방지운동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자살 1위, OECD.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이거 박수 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냐, 본인이 왜 대통령 놀이하느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남이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큰 게 있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을 야당이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좀 더 떳떳하게 활동을 많이 하되, 주로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나 예술 이런 대통령의 손길이 다 미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부인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야당이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제가 어제 A4 용지에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적어봤어요. 한 1분 정도 적으니까 1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떳떳하다면 지난 설 연휴 때는 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포대교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명령조의 말씀들은 부적절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부인이 어떻게 내조만 하겠습니까? 사회에 소외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가서 어루만져주셔야죠. 그걸 우리가 응원, 격려, 위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 또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송사, 의혹, 논란들에 대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또 명품백 논란도 이제 무혐의 받으셨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고 그다음 행보를 이어가야지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똑같은 혐의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관건이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계좌를 빌려준 분이 91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명하고 김건희 여사가 같다고 봐요. 이번에 방조로 처벌된 손 모 씨 있죠. 이분은 공동정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도 주의적으로는 공동정범이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그게 안 될 때 방조다. 이래서 예비적으로 방조가 인정돼서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김건희 여사는 달라요. 그분은 거의 70억, 100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아서 돈을 해서 7개 계좌로 사고파는데 본인이 사고팔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분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굴려준다고 일임 매매. 그냥 알아서 주식을 매매해 주는 거죠. 이걸 일임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한 범인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하거나 이게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도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손 모 씨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못 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니. 그런데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오나요? 이번에도 결국 소환 안 하고 무혐의로 끝내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 일단 변호사니까 법리적으로 손 씨 사례와 김건희 여사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필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강성필]
이번에 손 모 씨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들도 알 만큼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는 정치권이 잘 해석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손 씨는 75억 정도를 투자한 거죠. 그래서 1억 정도 손실을 봤고. 김건희 여사는 수익을 봤다는 검찰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씨와 김건희 여사와 방조 혐의가 비슷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결정적인 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률가가 아니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가조작 일당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일당들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 얼마를 매수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모 씨가 팔아줄 겁니다라는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께서도 주가조작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1명의 전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5명도 이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액수가 2억, 3억으로 손 씨하고 김건희 여사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받았고요. 결국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잘못은 있는데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건지, 처벌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이거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국민의힘 전 의원인 김웅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동안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참고인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사위도 묵비권, 이상직도 묵비권, 조국도 묵비권,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묵비권. 왜 다 묵비권을 하죠. 예를 들어 현금이 5000을 넣어서 지인 통해서 송금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 5천은 내가 우리 남편 문재인 대통령이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에서 내가 5만 원짜리로 인출을 언제 했다, 봐라. 증거 봐라. 인출해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소명하면 되잖아요. 5000이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아버님 상을 당했는데 조문. 그렇지 않지만 조의금이 들어왔다든지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검찰이 정치탄압 한다고만 하죠? 보통 억울한 사람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묵비권 행사해서 무죄 나오거나 무혐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말을 억울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와서 5천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상하잖아요. 인터넷뱅킹 하든지 아니면 현금 하더라도 수표로 출금해서 주든지 하지 현금으로 5000을 찾는다는 게 의심이 가잖아요. 누가 봐도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혹시나 뇌물이나 다른 게 의심이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현금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는 SNS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의견은 어쨌든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도 낮고 악재가 계속되고 또 김건희 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따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잖아요. 그게 검은돈이라면 현금으로 직접 주지 왜 흔적이 남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현금 있는 거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또 70대가 된 김정숙 여사가 폰뱅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폰뱅킹 해야 된다면 은행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큰 돈을 폰뱅킹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하려면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이며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으면 기소해서 재판에 가게 되면 재판장 앞에서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거에 손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유죄입니까? 그런 거 입장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전략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요청을 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잠시 당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녹취 영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죠.
정치인들의 발언은 언제나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순리에 맞게 내버려둬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정욱]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외연 확장이런 대선행보의 일환으로 이상돈 교수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표, 이제 이 대표 별의 순간이 왔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로만 왔다 갔다,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대로 5선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멘토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손을 잡을지는 모르죠.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한테 득이 된다 싶으면 이재명 대표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쉽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둘이 협조관계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고 이상돈 전 의원 만나고 이런 행보들이 대권을 노린 추석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무게가 있고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총선은 결집, 대선은 외연 확장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또 이분이 경제, 노동, 복지 등 전 분야에 있어서 해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언을 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있을 사법 리스크도 잘 극복을 하고 본인이 도와주고 있는 이준석 의원은 차차기 대선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10월 재보궐선거 성적표와 1심 선고를 앞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정욱]
사법리스크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인들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또는 위증교사도 벌금형 이렇게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털었어요. 누가 봐도 무죄는 아닙니다. 다만 양형이 최근에 5년간 위증교사는 40% 실형, 40% 집행유예, 징역형이에요. 80% 가까이가.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에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선거법도 몰랐다, 국토부 압박으로 사당에 올랐다. 이게 유죄가 나오면 저는 30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심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나오면 상당히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 이후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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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변화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기 출범은 불발된 거죠?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의사단체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에게 선배 사자를 써요. 의사는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만큼 성스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경우든 환자를 떠나면 의사가 자격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 물론 의사도 직업인으로서 소득이나 이게 중요하지만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일단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시면 적정한 숫자는 국민들이 정해줄 겁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500명, 1000명이다. 국민을 믿고 일단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대화의 장에 복귀하시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앵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협의체를 보면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간에 의견이 달라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강성필]
이견을 좁히기는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참모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6개월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 네가 왜 자꾸 나서서 중재안을 내고 전면 백지화를 얘기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개혁의 방향을 왜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면 거절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입장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대통령이 뭘 사과해야 됩니까? 큰 방향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대화 협상 과정에 의사협회장부터 사과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사과 요구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리고 장차관을 교체하면 그런다고 해서 의사단체가 들어옵니까? 만약에 장차관을 바꿔서 들어온다면 저부터 대통령께 매달릴 것 같아요, 장차관 바꾸고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 함부로 당사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오신 장관 청문회해야 되고, 차관은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협상이 끝나고 해야죠. 지금은 대통령 사과나 장차관 교체가 아니고 빨리 복귀해서 대화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한덕수 총리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언급을 보셨는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먼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지어낸 거, 그야말로 거짓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보수 신문이든 진보 신문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 중에서 숨을 거둔 사례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에서도 50대 심혈관 환자, 대전에서 80대, 또 엄청 유명한 게 2살밖에 안 된 여아가 응급실에 늦게 도착해서 한 달째 의식이 불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로도 민주당의 김윤 의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면 이렇기 때문에 여당의 전략기획사무부총장 이런 분들까지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료대란에 대한 인식이 달나라에 있는 거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안타까운 사례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한덕수 총리의 가짜뉴스다, 이런 외침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저희 장모님도 몇 년 전에 응급실 가다가 심장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도 응급실 뺑뺑이도 있고요. 옛날에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에 파업으로 무더기로 국민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이거는 가짜뉴스다, 한덕수 총리가 그런 말씀의 취지로 보이고요. 이대로 의료개혁 안 하면 앞으로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분만 문제, 그다음에 맹장수술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의료가 가면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 의사 없어요. 지금 마치 파업 안 하면 의료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우리 잠깐 힘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필수나 이쪽에 전면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숫자는 YS 때보다 인구는 훨씬 늘었는데 숫자가 더 적어요. 그리고 피부과나 이런 데 필수의료, 지방에 의사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개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되돌려서 백지로 가면 영구히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의료파업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만 하지, 대안도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우리가 심각하다는 건 인지해야 되지만 너무 과잉되게 불안감을 주는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건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요인을 뭐라고 보세요?
[강성필]
일단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1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당연히 과거에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수치가 확연히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주목할 점은 70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60대, 70대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만 하더라도 이번에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긍정이 37%, 부정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보다 11%나 낮아요. 그러면 왜 낮은가. 60대, 70대분들이 의료대란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젊은 부부들이 두 번째로 직접 당사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한 자릿수인 거예요. 그런데 역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지율을 보면 가장 낮았던 분이 3년차에 노태우 대통령인데 28%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분이 김대중 49%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20%대로 내려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국정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즉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지지율 20%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정욱]
의료개혁 문제가 아마 타격이 있을 거고요. 다른 여론조사는 30% 가까운 것도 있는데 갤럽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의료개혁 때문인데 앞으로 연금개혁 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건전재정 하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올라가요, 돈 풀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아무것도 개혁 안 하고 그냥 돈만 400조 풀고 이러면 올라가요. 그런데 당장 지지율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면 개조가 필요한, 우리 옛날에 율곡 이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전면적인 완전히 국가 붕괴 위기다.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압축성장하면서 위기예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재정개혁, 의료개혁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해야 될 길이죠.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정지지율 20%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연이어서 가면 조금 더 떨어지면 10%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서정욱]
변화라는 게 근본적으로 기조를 바꾸는 변화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막 풀면 빚 내서, 우리도 400조 풀자. 원래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돈 풀면 표는, 지지율은 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료개혁 백지화 시키자. 당장 국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니까. 그것도 안 된 이 말이에요. 큰 방향으로 밀고 가되 다만 개혁하는 과정에 태도 있잖아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힘들더라도. 그런 태도 변화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추석 밥상에서 아무래도 의료공백 사태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추석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아무래도 추석 일주일 정도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호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악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호재는 없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정부 내내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과연 호재가 뭐가 있었는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 줬던 호재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 반면에 채 해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거칠었던 모습들, 소통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정 전체 인사부터 해서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10%대 붕괴는 금방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설에는 명절 인사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석 인사 때는 등장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그 결과가 반영이 된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파우치백은 사실상 무혐의로 이미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좀 더 공개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서 과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살방지운동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자살 1위, OECD.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이거 박수 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냐, 본인이 왜 대통령 놀이하느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남이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큰 게 있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을 야당이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좀 더 떳떳하게 활동을 많이 하되, 주로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나 예술 이런 대통령의 손길이 다 미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부인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야당이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제가 어제 A4 용지에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적어봤어요. 한 1분 정도 적으니까 1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떳떳하다면 지난 설 연휴 때는 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포대교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명령조의 말씀들은 부적절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부인이 어떻게 내조만 하겠습니까? 사회에 소외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가서 어루만져주셔야죠. 그걸 우리가 응원, 격려, 위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 또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송사, 의혹, 논란들에 대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또 명품백 논란도 이제 무혐의 받으셨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고 그다음 행보를 이어가야지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똑같은 혐의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관건이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계좌를 빌려준 분이 91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명하고 김건희 여사가 같다고 봐요. 이번에 방조로 처벌된 손 모 씨 있죠. 이분은 공동정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도 주의적으로는 공동정범이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그게 안 될 때 방조다. 이래서 예비적으로 방조가 인정돼서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김건희 여사는 달라요. 그분은 거의 70억, 100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아서 돈을 해서 7개 계좌로 사고파는데 본인이 사고팔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분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굴려준다고 일임 매매. 그냥 알아서 주식을 매매해 주는 거죠. 이걸 일임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한 범인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하거나 이게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도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손 모 씨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못 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니. 그런데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오나요? 이번에도 결국 소환 안 하고 무혐의로 끝내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 일단 변호사니까 법리적으로 손 씨 사례와 김건희 여사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필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강성필]
이번에 손 모 씨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들도 알 만큼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는 정치권이 잘 해석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손 씨는 75억 정도를 투자한 거죠. 그래서 1억 정도 손실을 봤고. 김건희 여사는 수익을 봤다는 검찰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씨와 김건희 여사와 방조 혐의가 비슷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결정적인 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률가가 아니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가조작 일당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일당들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 얼마를 매수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모 씨가 팔아줄 겁니다라는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께서도 주가조작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1명의 전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5명도 이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액수가 2억, 3억으로 손 씨하고 김건희 여사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받았고요. 결국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잘못은 있는데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건지, 처벌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이거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국민의힘 전 의원인 김웅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동안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참고인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사위도 묵비권, 이상직도 묵비권, 조국도 묵비권,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묵비권. 왜 다 묵비권을 하죠. 예를 들어 현금이 5000을 넣어서 지인 통해서 송금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 5천은 내가 우리 남편 문재인 대통령이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에서 내가 5만 원짜리로 인출을 언제 했다, 봐라. 증거 봐라. 인출해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소명하면 되잖아요. 5000이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아버님 상을 당했는데 조문. 그렇지 않지만 조의금이 들어왔다든지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검찰이 정치탄압 한다고만 하죠? 보통 억울한 사람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 묵비권 행사해서 무죄 나오거나 무혐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말을 억울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와서 5천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상하잖아요. 인터넷뱅킹 하든지 아니면 현금 하더라도 수표로 출금해서 주든지 하지 현금으로 5000을 찾는다는 게 의심이 가잖아요. 누가 봐도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혹시나 뇌물이나 다른 게 의심이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현금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는 SNS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의견은 어쨌든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도 낮고 악재가 계속되고 또 김건희 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따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잖아요. 그게 검은돈이라면 현금으로 직접 주지 왜 흔적이 남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현금 있는 거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또 70대가 된 김정숙 여사가 폰뱅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폰뱅킹 해야 된다면 은행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큰 돈을 폰뱅킹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하려면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이며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으면 기소해서 재판에 가게 되면 재판장 앞에서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거에 손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유죄입니까? 그런 거 입장 말 안 하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전략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요청을 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잠시 당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녹취 영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죠.
정치인들의 발언은 언제나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순리에 맞게 내버려둬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정욱]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외연 확장이런 대선행보의 일환으로 이상돈 교수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표, 이제 이 대표 별의 순간이 왔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로만 왔다 갔다,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대로 5선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멘토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손을 잡을지는 모르죠.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한테 득이 된다 싶으면 이재명 대표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쉽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둘이 협조관계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고 이상돈 전 의원 만나고 이런 행보들이 대권을 노린 추석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무게가 있고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총선은 결집, 대선은 외연 확장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또 이분이 경제, 노동, 복지 등 전 분야에 있어서 해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언을 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있을 사법 리스크도 잘 극복을 하고 본인이 도와주고 있는 이준석 의원은 차차기 대선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10월 재보궐선거 성적표와 1심 선고를 앞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정욱]
사법리스크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인들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또는 위증교사도 벌금형 이렇게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털었어요. 누가 봐도 무죄는 아닙니다. 다만 양형이 최근에 5년간 위증교사는 40% 실형, 40% 집행유예, 징역형이에요. 80% 가까이가.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에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선거법도 몰랐다, 국토부 압박으로 사당에 올랐다. 이게 유죄가 나오면 저는 30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심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나오면 상당히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 이후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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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변화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변화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