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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7조 3,318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 6,091억 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 7,227억 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 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9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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