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 (完)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2%대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하지만 금융업계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건 바로 '투자성향진단' 제도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왜 우리만 투자성향진단…퇴직연금업계 불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진단' 설문제도를 통해 파악한 고객등급보다 더 위험한 상품은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반계좌를 통한 고위험의 펀드, 주식, 파생상품 투자뿐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 때도 적용되는 게 문제다.

반면 기금형태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국민들 개개인의 '투자성향'을 확인해서 운용하지는 않는다. 또 지난 2022년 9월부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도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퇴직연금 사업자들만 이 투자성향진단 제도의 적용을 받아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게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이런 제도적인 불리함은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고스란히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유독 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

◆ 디폴트옵션 제도 살리려면 '초저위험' 상품 없애야

'국민연금'이나 '푸른씨앗'과 달리 '퇴직연금'은 결국 사업주가 직접 운용지시 하는 DB형 상품이나 직장인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하는 DC형 상품의 '계약형 제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장인 중 상당수는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소홀히 해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다. 직장인 가입자가 일상생활에 바빠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누락했을 때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한 옵션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다.

운용지시 누락 시 낮은 금리의 예금으로 방치될 퇴직연금을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운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직장인의 약 90%가 '디폴트옵션' 선택 시 초저위험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투자위험도에 따라 4단계(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로 분류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해버리면 원리금 보장형인 정기예금에 100% 투자하는 꼴이 된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돼 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옵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해 진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디폴트옵션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다.

◆ 사업주(고용주)의 원금보장상품 집착도 문제

퇴직연금 수익률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원리금 보장형 선택 비율이 무려 87.2%나 되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더 세밀히 살펴보면 직장인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 상품은 실적배당형 선택비중이 18.1%로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문제는 사업주(고용주)가 직접 선택하는 확정급여형(DB)이다. 이 경우 실적배당형 선택비율은 고작 4.7%에 불과하다. 원리금보장형 선택비율이 무려 95.3%나 된다. 극단적인 위험회피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정책서(IPS)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불완전하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투자정책서(IPS)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CDC 방식이 부진한 퇴직연금 대안 될까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을 해결할 또 다른 방법으로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CDC)' 방식도 거론된다. 'CDC'란 직장인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일반 확정기여(DC)형과 달리 퇴직연금을 '집합적 자산' 형태로 운용하는 연금을 말한다.

일반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 위험도 개인이 부담한다. 반면 CDC는 기금 등을 통해 연금을 집합 운용하기 때문에 직장인 개개인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CDC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더욱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CDC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다. 푸른씨앗의 2023년 연간 운용수익률은 6.97%다. 같은 기간 국면연금 수익률 13.59%와는 격차가 크다. 그래도 낮은 주식비중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익률이다.

2024년 6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해외 주식비중은 무려 47.9%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주체인 '푸른씨앗'의 주식비중은 16.8%다. 국민연금보다 주식비중이 31.1%나 적은 안정형 포트폴리오 구조다. 반면 채권비중은 국민연금이 35.9%, 푸른씨앗이 80.4%로 무려 44.5%나 많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방어적으로 운용되는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므로 위험자산인 주식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반면 푸른씨앗은 가입자들의 퇴직기금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므로 위험자산인 주식비중을 크게 높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수적인 운용방식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말 기준 푸른씨앗의 6개월 수익률도 3.1%로 양호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9.7%보다는 못하지만 원리금보장상품이 주를 이루는 퇴직연금 수익률보다는 높다. 이런 이유로 푸른씨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푸른씨앗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복수로 채택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로 푸른씨앗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정치권과 금융업계 머리 맞대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퇴직연금 대비 푸른씨앗의 강점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는 100개도 넘는 투자상품 중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반면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의 책임하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담운용기관(OCIO)에게 기금 전체의 위탁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라 개별 근로자들은 운용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투자성향진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연 2%대의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다.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은 하루빨리 개선 돼야 한다. 하지만 개선 과정에서 지난 20년간 퇴직연금 시장을 키워 오며 다양한 사례가 쌓인 금융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도 중요하다. 인위적인 변화보다는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수익률 개선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자칫 잘못 설계되면 미래에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퇴직연금은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하므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필수다. 정부, 여야, 금융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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