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다시 살펴달라".. 국토부-금융위, PF사업장 막판 의견 청취

(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본격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은 건설협회, 금융협회들과 지난 5일 '개별 PF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달 말부터 경·공매 매물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PF 사업장 평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금감원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점이다. 이미 같은 내용의 지적으로 금감원이 한 차례 사업성 평가에서 예외 기준을 만들고 지침 적용을 완화했다. 신규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출자전환 등이 사업성 상향 평가 사유가 될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별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토록 바꾸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금감원의 평가 등급 조정 후 건설업계의 불만은 다시 타올랐다.

실제로 금감원의 현장점검 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는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예상한 7조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13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는 대주단이 매긴 평가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의 등급 재조정과 등급 강등에 대한 사유 설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이 추가 차입금을 투입하고 시공사도 바꾸기로 해서 '보통' 등급으로 사업장이 평가됐는데 금융당국이 딱딱한 평가 기준으로 이를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으로 바꿨다"며 "평가 등급 강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예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경·공매 진행을 피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PF 사업을 진행하며 시행사들은 많은 돈을 대주단으로부터 빌리는데 기준금리 인하 후 향후 시장이 살아난 뒤 사업장을 매각해야 차입금에 대한 상환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에 PF 사업장의 대주단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사업성 평가 내용을 살펴보며 일부 사업장의 평가 등급을 조정했다. 대주단들은 지난 7월 26일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마치고 다음달인 지난 8월에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곳의 재구조화와 정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사업성 평가 등급은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네 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유의 등급을 받으면 대주단이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거나 자율 매각해야 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을 통해 손실로 인식하거나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23일까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모아 이달말 이에 대한 추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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