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동네병원 '연휴 진료' 지원...의료사고특례법 추진

현장 떠난 전공의 복귀 위한 처우 개선안 제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 앞당길 것"

당정,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확대키로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정이 의료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의 진료를 지원해 의료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의료계 달래기'에 방점이 찍힌 의정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지 여섯 달이 지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미 시행 중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연속 36시간 근무에서 24~30시간 내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 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8천여 곳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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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의 진료를 지원해 의료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의료계 달래기'에 방점이 찍힌 의정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