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정부 책임론'에…한덕수 "지지율 생각하면 하겠나"[종합]

남인순 "의대 증원 2000명, 총선 겨냥" 주장

백혜련 "총리 태도 보고 협의체 들어오겠나"

韓 "중증 환자 떠나는 의료파업 없다"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야당이 1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집중포화를 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은 주장을 "일방적 얘기"라고 일축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또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하고 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계속됐고, 지난 2월에 인원을 발표한 이유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10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2035년을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2035년까지 1만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선 5000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나왔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했음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2000명을 키우는 것과 1000명을 키우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르고,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말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야당 의석에서는 한 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한 대표는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답변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왜 의석에서 (답변을) 못하게 하나, 의석에 앉은 의원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되받아쳤다.

한 총리와 야당 의원의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이 '총리의 그런 태도와 답변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의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명확히 내놓고 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백 의원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지적하자 "지지율을 올리려면 의대 증원을 하지 말고 의료개혁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도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뉴라이트 성향 역사 교과서' 문제도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여주며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냐. 진출한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이에 "(진출이 아닌) 침략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9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는 말을 쓴 교과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0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와 같이 '국제적 쟁점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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