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인구 감소 해법, 포용성과 다양성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지린성 무용총 수렵도의 청년은 달리는 말 위에서 힘껏 활을 당겨 호랑이를 겨눈다. 신궁 주몽의 아들 유리왕은 아낙네의 물동이를 쏘아 구멍을 낸 뒤, 진흙으로 된 활로 다시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동이(東夷) 민족의 후예는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에서만 7개의 메달과 함께 단체전 10연패의 벅찬 성취를 이뤄냈다.

양궁 외에도 6개, 3개의 메달을 획득한 펜싱과 사격, 여타 모든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은 말 그대로 빛났다. 세계 8위의 성적과 무관하게 국가의 명예 운운을 벗어던진 발랄한 태도는 시대의 변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각국 선수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에서는 나라는커녕 피부색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가 현재진행형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싸우는 세상, 이들이 마침내 모두를 묶어낼 수 있을까. 과녁에 적중하는 화면 앞에서 심경은 복잡했다.

국가소멸을 야기할 실질적 위험인 인구 감소는 스포츠에도 직격탄이다. 선수층이 얕은 종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기대할 순 없다. 국제대회에서 중국이 거두는 놀라운 성과는 14억 인구를 떠올리면 쉽사리 이해된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국내 36개 학교 중 22곳의 학생 수가 최근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도는 위기의 실체적 지표다. 존폐를 걱정하는 학교의 쪼그라든 운동부가 힘겹게 메달을 더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 부족 문제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이 추세라면 2100년 인구는 2400만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씩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인구 감소 사태를 흑사병이 휩쓴 14세기 유럽에 비유할 정도다.'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때가 오리라고 상상하는 이가 있었을까마는, 이젠 바로 현실이다.

경제 걱정은 30년 공직생활의 낙인인지도 모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스포츠를 넘어 경제 전반에 초래할 파고를 떠올리는 일은 힘겹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면 기업 경쟁력 위축은 예정된 수순이다. 중견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걱정도 결국 노동력 부족이었다. 기업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위협으로 인식한다.

파리올림픽에서 10위 이내로 어깨를 겨룬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역시 우리와 10위권을 다투는 글로벌 경제강국들이기도 하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순서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처지인 것도 같다. 다른 나라를 참고하되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명확한 처방을 내리는 일은 그대로 서둘러야 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단기적 해법에 더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코트를 누비는 외국인 '용병'들이 생경하던 때도 있었지만, 등판에 한글로 적힌 이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관객들한테서는 더 이상 어떤 어색함도 찾을 수 없다. 파리올림픽의 스타인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귀화한 두 언니 전지희, 이은혜 선수와 부둥켜안고 환하게 웃을 때 메달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문화적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한 귀화선수들은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또렷한 상징이다. 스포츠뿐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믿는다.

■약력 △57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기술정책학 박사 △34회 행정고시 △지식경제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투자정책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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