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출절벽 없도록 실수요자 대책 꼼꼼히 세워야

신용대출·자담대 증가…우려했던 풍선효과 나타나

금융당국, 풍선효과에 추가 대책 적기 시행 방침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세밀한 대책 필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부채가 8월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정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의 효과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려되는 대목은 ‘풍선효과’다.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어 온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실제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달 4영업일 동안 신용대출이 47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액(8495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자동차담보대출도 상승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자동차담보대출은 지난 1월 160만건 수준에서 8월 320만건으로 2배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풍선효과 발생 시 적기에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실수요자’다.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상승세에 우려의 메시지를 내자 은행권이 자체 대책을 통해 대출을 조였다. 하지만 일률적인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재차 실수요자 보호를 요구하자 은행권은 일부 사항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어떤 차주를 실수요자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에 맡긴 배경도 실수요자를 판별하기 어려워서다.

실수요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실제 차주를 상대하는 건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밀하고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면서 주거의 공간이란 이중적 요소를 띠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란 투자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주거 목적의 차주는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묘수’가 필요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