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어 與도 별도 세미나 개최…단통법, 폐지보다 중요한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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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격할인 경쟁이 약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 원(2023년 기준)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 및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한 법적장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단통법은 첫 시행 이후 매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을 두면서 소비자 차별은 물론, 편익 역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통채널이 소비자에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건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나 기존의 한계점들을 종합해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연 관계자는 물론, 단통법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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