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건수 5년간 23만 건…3년 만에 72% 증가

학교전담 경찰관 전년 대비 105명 늘었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박정현 의원 “학교전담 경찰관 인원을 현재의 2배는 늘려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경찰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만 3524 건에서 2023년 5만 7788 건으로 3년 만에 72%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만 4989건이 접수됐으며 서울 1만 657건, 경남 435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강원도로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으로 약 23%가 증가했으며 뒤이어 대구(15%), 충남(12%)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만 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만 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 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 명 증가했지만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 16명, 인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 총 56명이 증원됐다.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 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