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EU가 부과한 과징금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도 이슈지만 줄줄이 걸려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EU집행부는 애플이 수십 년 동안 아일랜드 정부에게서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130억 유로, 우리 돈 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애플, 그리고 그동안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가 함께 소송을 걸었는데요.
원심은 불법적인 혜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에 이자까지 합쳐 총 143억 유로, 우리 돈 21조 원을 내라고 명령했죠.
구글은 2017년 쇼핑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 유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구글도 항소했지만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EU 집행부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이번 건 외에도 애플과 구글은 EU와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강화와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번 판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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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EU가 부과한 과징금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도 이슈지만 줄줄이 걸려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EU집행부는 애플이 수십 년 동안 아일랜드 정부에게서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130억 유로, 우리 돈 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