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법 개정 추진
‘20% 최고금리’ 위반땐
최고수준 형량으로 처벌
‘20% 최고금리’ 위반땐
최고수준 형량으로 처벌
지난 5월 29일 서울시내 한 오피스 밀집 지역에 카드 대납관련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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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이자를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대부행위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 요건도 까다롭게 해 불법대부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채권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103조)을 근거로 무효소송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상향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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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대책은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통해 불법세력이 추가로 이 업권으로 들어오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향후 등록된 대부업체 중심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해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계약 무효화 추진과 함께 지자체 대부업 제도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작년말 기준 총대부업체수 8597개 중 7628개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다.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다. 반면 지자체에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만 있으면 대부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1548개 대부업체가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영세대부업의 난립과 불법영업 소지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600여개 대부업체 중 3300개(개인 2000개, 법인 1300개) 정도만 살아남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장은 “국민이 신뢰하며 돈을 빌릴 수 있는 제3금융권으로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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