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관련 질의에, 결국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관련 질의에, 결국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