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처리까지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당분간 의정갈등에 집중하고 쟁점법안은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밝혔는데, 본회의 상정을 자신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허언한 것 아니냐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정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특검하고 탄핵 얘기밖에 더합니까?]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결국, 야당이 맘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란 여당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동조하자 또 한 번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예)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한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게 협박하시는 거지 뭡니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통과를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가장 큰 일은 의정갈등 해결이라며 쟁점법안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합니다. 의장님도 의장님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은 합의되지 않은 날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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