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과 이언주의 ‘금투세 대치’…‘재명세’ 논란에 뜨거워진 민주

최고위원들 “도입 유예” 목소리 본격화

24일 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10 박민규 선임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논쟁이 한창이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공개 반박하는 양상이다. ‘이재명세’라는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도입 유예 쪽으로 당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뒤 줄곧 유예나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라디오방송에서는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유예론이 커지면서 진 정책위의장과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며 금투세 유예론을 처음 꺼냈다. 그는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전후해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공개 발언이 잇따랐다.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유예론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조만간 금투세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 역시 유예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연임 직후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진 정책위의장을 유임했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자, 당내에선 그를 불편하게 여기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 분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당이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장외 논쟁에는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과 온라인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코스피가 연초 대비 5% 가까이 떨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금투세를 ‘재명세’ 등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며 대중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 대표 비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나 보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부실에 있는 만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면 안 되며, 나중에 시행해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보면 제도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니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유예,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