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졸자 OECD 1위인데 초등생보다 못한 대학생 공교육비

국내 청년층(25~34세)의 전문대·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꼴로 ‘대졸 이상’ 이었다. 각급 학교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돈 것은 물론이고, 국내 초등생보다도 못했다. 대학 교육의 질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 재정의 확대와 재분배가 긴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85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4209달러를 웃돌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한 정부와 민간 재원으로부터 투입·지출된 교육비다. 초등교육은 1만4873달러, 중등교육(중·고교)은 1만9299달러로 각각 OECD 평균의 1.25배와 1.45배 수준이었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선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 2만499달러의 66.2%에 그쳤다. 특히 초등생보다 적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우리 교육의 기형적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OECD는 “한국과 이탈리아만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적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의 양은 비약적으로 확대됐으나, 대학에 대한 투자 규모가 좌우하는 질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성인 전체(25∼64세)로 확대해도 54.5%로, OECD 평균(40.7%)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0.7%에 그쳐 OECD 평균 1.0%에 크게 못 미쳤다. 2009년부터 계속된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 조치로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2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은 OECD 24개국 중 6위, 사립대학은 13개국 중 5위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 부담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정부 재정 공교육비를 확충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현재 초중고 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를 대학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대학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국 60여개국 가운데 49위에 불과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공교육비 지출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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