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3조' 과징금 처분 확정…반독점법 위반

[AI리포터]

구글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게 24억유로(약 3조5557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보다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지난 2017년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집행위는 당시 구글이 구글쇼핑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을 이용해,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뒷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같은 해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에서 패소했고 항소 역시 기각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알파벳의 구글과 국제 규제 당국 간의 일련의 충돌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한 반독점 재판에 직면해 있다. 법무부와 17개 주에서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인수 및 광고 경매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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